🔎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공814 검색결과 총 1 개

검색결과: 총 1 개, 페이지 1 / 1

1.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3.8.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이외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피고는 그 익일인 단기 4293.8.14.부터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하여야 할 것이니 동일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5분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선고일	1961.04.26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보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